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0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손민호,임지훈,고존수, 정창규,이용범,민경서, 김성수,조선희,이병래, 김준식,안병배,임동주 의원

1. 제안이유

❍ 옥내급수관 개량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옥내급수관”, “갱생”, “교체”의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지원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붙임1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붙임2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옥내급수관”이라 함은 수용가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9. “갱생”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제3호 중 “학교”를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지원한다.

⑦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옥내급수관”이라 함은 수용가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신 설>	9. “갱생”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0. “교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 ④ (생 략)	제11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함) -------------------
⑥ 제4항 및 제5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지원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수도법 ㅇ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제5항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0.>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⑦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0. 3. 3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자재인 경우(’94년 이전 건물)와 수질검사 결과 항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수관 개량공사 시 개량비용 지원[공사비의 80%, (주택의 경우)상한금액 최대 100만원/세대]

나. 2018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서, 예산 집행실적 추이를 볼 때 2020년까지는 적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신청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세였으나 현재는 점차 둔화되고 있어 사업부서에서는 향후 일정한 규모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에 대해 1회 한정 지원임을 감안할 때 수도사업소별 연간 4억 원(강화의 경우 0.3억 원)으로 사업 추진 시 적정한 예산규모로 판단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2018∼2020년 집행현황

가) ‘18년(275백만원), ‘19년(911백만원), ‘20년(1,412백만원)

2) 2021년 예산현황 : 1,630백만원

3) 기존 예산에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시 추가예산

가) 다가구주택 지원금액 : 최대한도 500만원(단, 2세대인 경우는 최대 200만원, 3세대 이상인 경우는 2세대를 초과하는 세대당 60만원을 추가 보조한다.

※ 산정표

세대수	2	3	4	5	6	7이상
최대지원금(만원)	200	260	320	380	440	500

나) 2020년 기준 다가구주택 지원 건수

ㆍ 지원자 조회 – 다가구주택 지원 : 14건 / 지원금액 : 14백만원

ㆍ 개정에 따른 지원금액 : 70백만원 증액(최대한도 500만원** 적용 시)

ㆍ 예산액 총 1,700백만원/년 필요(현 예산액 1,630 + 70 = 1,700백만원)

** 향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규정할 계획

나. 추계 결과

ㆍ 매년 1,700백만원, 5년간 총 8,500백만원 소요

ㆍ 수도사업소별 매년 예산액

- 중부, 남동부, 북부, 서부 : 각 415백만원/년

- 강화 : 40백만원/년

다. 재원조달방안

ㆍ 시비(수도사업특별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4. 작성자: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시비	-	-	-	-	-	-
	소계	-	-	-	-	-	-
세출	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지원사업성 시설비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8,500,000
	소계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8,500,000
재원 조달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8,500,000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8,500,000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8,500,000
	기 금	-	-	-	-	-	-
군ㆍ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